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기업의 법인세 인상 주장과 관련, "기업에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더 힘든 일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에서 증세관련 이슈가 제기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예산 증액의 불가피성에 대해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해 관련한 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따라서 성장이 돼서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분야에 있는 예산 관리를 잘 해야한다"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야 한다.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과잉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국방 등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이고 그 다음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각종 법안을 정부에서 보냈는데 국회에서 야당반대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에 대해 "전국에 아이를 가진 부모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국가운영은 모두 법으로 운영된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각 시·도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대결적 입장에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 "남 지사가 이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도 의회에서 거부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가진 예산으로 아이들의 보육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부족하면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하는 것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