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한 기술료 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81)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상운(64)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검찰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3년
▲5월29일 서울지방국세청, 효성그룹 특별 세무조사 착수
▲9월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전환…조 회장 등 출국금지 조치
▲9월2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조 회장 등 검찰 고발 방침
▲9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 회장 등 검찰 고발
▲10월1일 서울중앙지검, 조 회장 사건 특수2부 배당
▲10월7일 검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효성 세무조사 자료 확보
▲10월11일 검찰, 효성그룹 본사·조 회장 자택 등 8~9곳 압수수색
▲10월12일 검찰, 효성그룹 압수물 분석 돌입
▲10월13일 검찰, 효성그룹 임직원 소환조사 방침
▲10월14일 검찰, 효성그룹 상무 첫 소환조사…압수물·세무자료 집중 분석
▲10월18일 검찰, 효성 임직원 차명계좌 집중 분석
▲10월28일 검찰, 효성그룹 냉동창고 압수수색
▲10월31일 검찰, 효성그룹 해외법인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11월7일 조 회장, 건강악화로 서울대병원 입원
▲11월9일 검찰, 차남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사장 소환조사
▲11월27일 검찰, 효성그룹 부회장 소환조사
▲11월28일 검찰, 장남 조현준 사장 소환조사…"의혹 다 소명했다"
▲11월29일 검찰, 조현준 사장 100억원 상당 횡령 정황 포착…조현준 사장 재소환
▲12월9일 검찰, 조 회장 12월10일 소환통보…조 회장 "조사 받겠다"
▲12월10일 검찰, 조 회장 12시간 소환조사
▲12월11일 검찰, 조 회장 재소환
▲12월13일 검찰, 조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12월18일 영장실질심사
▲12월18일 조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12월19일 법원, 조 회장 사전구속영장 기각…"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정도와 피의자의 연령,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4년
▲1월9일 검찰, 조 회장 불구속 기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적용
▲1월21일 조 회장, 치료 목적 미국 출국
▲2월5일 법원, 조 회장 1차 공판준비기일…"경영상 필요했던 일" 혐의 부인
▲3월17일 조 회장, 대형로펌 선임
▲6월16일 법원, 조 회장 1차 공판…"사적 이익을 추구할 의도가 없었다"
▲7월9일 조현문 전 부사장, 효성그룹 계열사 대표 고발
▲9월19일 조 회장, 건강 악화로 입원...공판기일 연기 요청
▲10월11일 조 회장, 부정맥 치료 등 위해 미국으로 재출국
▲10월22일 조현문 전 부사장, 배임, 횡령 혐의로 조현준 사장 등 고발
▲10월28일 조현문 전 부사장 "조석래 회장, 조현준 사장의 불법행위를 나에게 뒤집어씌워" 주장
▲11월10일 법원, 조 회장 9차 공판…변호인 "재판진행 늦춰달라"
◇2015년
▲2월10일 검찰, 조 회장 재판서 위증한 임원 불구속 기소
▲5월12일 검찰, 조현준 사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배당
▲9월15일 조현준 사장,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 출석 거부..."재판 및 수사 진행 중"
▲10월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산하 국정감사서 효성 수사 촉구
▲10월23일 검찰, 조현문 전 부사장 고발인 조사
▲11월9일 검찰, 결심 공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 구형…"비뚤어진 황금만능주의에 엄정히 책임 물어야"
▲12월1일 법원, 1월8일 예정됐던 조 회장 선고 일주일 연기
◇2016년
▲1월15일 법원,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