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4일 1일차 정부업무보고를 마친후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발표문’을 통해, 수출 회복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내수 개선세를 이어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문을 통해 “재정으로 상반기 경기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다.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8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 투자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대체투자를 총 16조원 늘리겠습니다”며 “Pay-go 법제화, 세출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정여력도 비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여건 개선과 투자 활성화로 내수활력을 유지하겠다며 해외소비 유치를 위해 면세 판매장 즉시 환급을 1월중 시행하고, 상반기중 면세점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한편 대규모 할인행사도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 감시하고 대금 미지급관행을 근절해 대·중소기업 상생을 정착시키는 한편,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창조경제와 연계된 지역전략산업을 키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5조원 규모의 투자 확대와 규제혁파로 에너지신산업·융복합산업·고령친화산업 등 신산업 발전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상반기중 서비스경제발전 종합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예산-금융 등 정책지원 체계를 전면 쇄신하는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11만 5천호의 공공임대 주택, 주거급여, 전월세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113여만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함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고 빚 부담을 줄이는 주택연금상품도 개발하는 한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간산업의 과잉공급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대외건전성 제고방안으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가능성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발표문 말미 유 부총리는 “2016년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체감의 해로 만들겠다"며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 증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혁신 성과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