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2016년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기재부·농림부·산업부·해수부·국토부·공정위·금융위 등 7개 부처 협업방식으로 보고됐으며, 이번에 보고된 업무계획은 각종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및 정책 신문고 등을 통해 수렴한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반영됐다.

정부는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전년 대비 8조원 확대, 연기금 대체투자(+10조원)·공공기관 투자(+6조원) 등 재정의 경기보완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Pay-go 법제화,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으로 재정여력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기입법을 추진하고 규제·지원체제 정비 등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을 상반기중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일몰연장 등으로 민간투자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정보·교육·컨설팅 집중 지원 및 통관·위생·안전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해 한-중 FTA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5대 유망소비재․서비스 등 유망품목을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병행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대상기업도 확대된다.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으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상환부담 줄이는 새로운 상품 출시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하고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충(4개 → 32개)하는 한편, 소득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병행된다.

한편, 기재부는 소관업무 보고를 통해 재정으로 상반기 경기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분기 조기집행을 전년 대비 8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여건 개선으로 내수활력 유지를 위해 코리아그랜드 세일(2월),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11월), 비자·면세점 제도개선 등 해외소비 유치와 함께 가계소득증대세제 보완, 실물자산 유동화, 주거비 경감 등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통한 新산업육성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대상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에너지 등 新산업분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