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출신 전직공무원의 친목단체가 관세청의 현직·인사문제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한 결과, 현직에 있을때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최소한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세행정의 발전과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데 의견을 모아 이 호소문을 드립니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관리, FTA지원, 물류신속화, 불법물품반입차단, 불법외환거래차단 등 국경관리의 최고 전문기관으로 최고의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1970년 관세청 개청 이래 27명의 관세청장이 임명되었으나 거의 대부분이 기재부에서 내려 보내졌고 자체승진은 단 두 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같은 세무기관으로서 국세청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따라서 관세행정의 방향이 관세전문가의 뜻과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왔고 무역환경의 변화에 절적하게 대응하지 못해온 면이 많으며 4500여 세관공무원의 사기는 말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1급 기관장으로 승급되는 통합인천본부세관장 승진대상자가 경력이 일천한 사람이 내정되었다고 알려지면서 4500여 세관직원과 5000여 전직 관세공무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인천본부세관장은 한․중 FTA시행에 따라 한·중교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2급 기관장인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을 통합하여 1급 기관장으로 만든 자리입니다.

통합인천본부세관장은 직원수가 1500명이 넘어 국내 최대의 세관이고 유일하게 1급 기관장의 세관으로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직위인 만큼 당연히 최고의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발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내정된 사람은 경력과 근무연한 면에서 너무 의외의 인물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1급인 통합인천본부세관장의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는 관세청 본청에서 통관 조사, 심사 등 주요과정을 역임하고 본부국장 및 인천, 인천공항, 서울, 부산 등 주요 4대 본부세관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적격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합인천본부세관장으로 내정된 사람은 -통관, 조사 심사 등 관세청 본청 주요과장 경험이 전무하고 -본부국장 경력도 없으며 주요 4대 본부세관장 경력도 없고 - 국장급 경력도 3년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초대 통합인천세관장은 두 기관이 통합되므로 할 일도 많고 새로운 조직을 정착시켜야하므로 관세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의 전문가이면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5000여 관세동우회 회원들은 이번 인사 내정을 재고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아울러 관세행정은 전문분야이므로 재정부 등 외부인사가 관세청장이 되면 관세행정의 전문용어를 익히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업무추진에 비능률을 초래하므로 앞으로는 관세청 내부의 관세전문가를 발탁해 임용해 주실 것을 9500여 전․현직 관세공무원은 간절히 희망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내부 승진자 발탁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관세동우회(전직 관세청전직원 모임) 회장

이관회(전직 관세청이사관모임) 회장

관우포럼(전직 관세청서기관모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