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다섯번째인 대국민 담화를 갖는다. 담화 후에는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엇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국민의 단합을 강조할 전망이다. 또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올해 국정구상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부 합의 관련 언급 여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생중계되는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 해동안의 국정구상을 밝혀왔다. 하지만 올해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담화문 발표와 기자회견을 병행하는 형식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국민 담화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포함해 한미일 3각 공조,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 관심사는 이번 담화에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향한 메시지가 담길지 여부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포함될지다.
박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언급하더라도 직설화법 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대북 제재가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이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놓고 고민하는 중국의 입장을 배려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대북조치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버금가는 강력한 조치가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 거론되던 개성공단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는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박 대통령이 다른 카드를 꺼내들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출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킨 뒤 결집해 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핵심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를 압박하는 메시지가 재차 나올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핵심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동안 수차례 법안통과를 호소했지만 선거구 획정 논란 등으로 법안통과는 뒷전으로 밀려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1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이은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및 증시 폭락, 중동 불안 등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법안처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전망이다.
올해 국정운영 계획은 집권 4년차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 4대 개혁을 마무리 짓고 그 결실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도 주목된다
더불어 14일부터는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받게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청사진을 펴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본과 합의한 위안부 문제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설명할지도 관심사다. 박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언급할 경우 현실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위안부 피해자 등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에는 일문일답 방식의 기자회견이 이어진다. 청와대측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현안을 감안해 명칭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로 정했지만 형식과 내용은 사실상 신년 기자회견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