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10일 이주성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주성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제가 국세청 감찰과장 재임때 전임들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감찰과직원 전원교체를 단행한 사람'이라면서 국세청직원들의 부조리 척결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주성 제15대 국세청장은 2005년 3월 15일 개최 된 취임식에서 '열린세정'과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세정운영지침으로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정부' 구현과 맥을 맞춘 것이다. 4월 28일 열린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주성 청장은 '부실과세 축소'를 국세행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면서 '부실과세는 결국 국세청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주범'이라고 단정했다.

그 무렵, 이용섭 직전 국세청장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국세청장 직을 무리없이 수행 해 낸 데다, 개혁마인드가 노무현 대통령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세정가에서는 평가했고, 국세청으로서는 큰 우군을 얻었다.

2006년 시무식에서 이주성 국세청장은 직원들을 향해 '자기혁신'을 강조하고, 시무식 참석 직원들에게 떡국을 무료 제공하며 격려했다. 국세청은 세무사와 회계사가 추천하는 사업자에게는 '성실납세자로 인정해 주고, 고액성실납세자에게는 모범납세자카드를 발급해 공항에서 VIP대접을 받도록 하는 등 성실납세자 우대정책을 확대 시행했다.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은 1월 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감면된 세금이 줄어들고 세원은 늘었다'면서 국세청을 공개칭찬했다. 

3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특강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금을 아껴 쓰고, 세금감면 대상을 최소화 해 일반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 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이 공개 발언은 세수기관인 국세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측면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감면규정은 정비하되 매길데는 잘 매겨야한다는, 즉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 강화 명분이 됐다는 분석도 있었다. 곧 이어 이주성 청장이 취임 초 제시했던 '열린세정' 세정운영지침의 상징물이 탄생했다. 5월 31일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열어, 납세자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세무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할 것을 다짐했다.

5월 31일 개최 된 지자체장선거에서 김관용, 노관규, 진의장, 배덕광 등 국세청에서 내노라 하는 '실력자'들이 경북지사, 순천시장, 통영시장, 해운대구청장 등에 당선돼 국세청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국세청에는 이상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다. 이주성 국세청장 경질설이 불거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데다 취임한 지 1년 3개월 남짓 만에 국세청장 경질설이 나오자 세정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6월 27일 오대식 국세청정책홍보관리관이 "이주성 청장이 오늘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공식확인 하기까지 국세청 내부에서는 갖가지 억측이 꼬리를 물었고, 심지어 '자질론'까지 거론됐다. 특히 이주성 청장이 "올 연말까지만 청장직을 수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그의 전격적인 사표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라는 심증 속에 궁굼증은 한 껏 증폭됐다.

급기야  6월 하순 이주성 관련 이른바 '밀봉자료' 논란이 불거졌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청와대민정수석실에 이주성 비위내용을 담은 밀봉자료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참여연대가 공개질의한 것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의 갑작스런 퇴임이 '비리사건'에 의한 것이라는 심증이 이때부터 굳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7월 18일 전군표 차장이 제16대 국세청장에 취임했다. <계속>

서채규 주간 <seo@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