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금리정책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라며 정책에 관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미금리 인상,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증가. 내수부진으로 올해 3% 초반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며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정책이 중요한 만큼 한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금리에 관한 것은 한은이 가지고 있어 한은과의 의견교환 확대가 필요하다. 앞으로 만나서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답했지만 “다만, 금리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권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있어 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즉시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리정책은 한은의 고유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 양자간의 협의와 인식공유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증세없는 복지 문제를 지적한 오제세 의원(더민주당)은 “지난해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됐고, 이중 1,800원이 증세로 연 3조원 증세 효과가 있었다”며 “증세없다는 정부가 서민에 증세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증세를 위한 담뱃값 인상이 아니다. 건강을 위해 했으며 판매량을 보면 24% 가량 줄었다. 상당히 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원석 의원 (정의당)은 “05년 행당동 소재 한신아파트를 4억 8백만원 매입했지만,  5억 9,9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양도세를 탈루했다”고 지적하자, 유 후보자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법무사에 맡겨서 한 것이다. 이른바 다운계상서의 전형이다. 그 당시 관행이었지만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