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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전면 철거대신 미니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안착할까?

서초구 남양연립 주민들이 전면적인 철거대신 '미니 정비사업(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하면서 이 사업이 서울 재건축 시장에 안착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 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2 이상이고 구역 내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하다.

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자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 설립 후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 등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 불량지에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등 복잡한 절차가 생략돼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는 점도 관심을 모은다. 통상 재건축에는 평균 약 8년이 소요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3년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사업비의 일부를 2% 저리로 융자 지원하며 85㎡ 이하 미분양 발생 시 공공 임대주택으로 매입,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사업규모와 기간이 적다보니 주택 경기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매력이다.

남양연립은 서울에서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는 5번째이다.

앞서 2014년 10월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 외 3필지가 전국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시작됐고, 지난해에만 ▲강동구 천호동 동도연립 ▲서초구 서초동 청광연립 ▲강동구 천호동 국도연립이 순차적으로 뒤를 이었다.

남양연립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앞서 추진된 4개 지역과 달리 정비사업이 해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시장에서 전면적인 철거가 더이상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두되는 것이다.

서초구에서만 이미 6개 구역에서 이 사업을 염두에 두고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으로 주택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고,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6개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속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업을 여타 지역에 무작정 적용시키기는 무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에서 성공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도로나 기반시설 여건이 좋은 강남지역과 달리 좁은 도로에 주택이 밀집한 강북은 성공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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