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후보자는 하반기 추경편성 없이도 올해 정부가 설정한 경제성장율 목표치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경제연구단체가 제시한 경제성장율과 정부가 제시한 성장율 간의 극복방안을 설명하면서 “노력을 하면 3.1%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문제는 현재로서는 추경편성을 하지 않고서도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실제경제성장율은 물론, 잠재성장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출산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주거문제와 교육비 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 후보자는 ‘지난 10년동안 저출산문제를 105조원이 투입됐지만 별반 성과가 없었다’는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재정투입만으로는 저출산문제를 해소하는데는 한계로, 주거문제와 교육비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육대란으로 번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교육·보육비 부담과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과 당선이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어록에 대해선, “무상보육은 이미 교육에 포함되어 있고 4~5년전부터 지방교육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논란을 피해갔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구조개혁이 지연된데 따른 성장율 저하를 꼽은 유 후보자는 “구조개혁법안에 대해선 야당의원을 상대로 장점은 알리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한편, 고칠부분은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설득하겠다”고 야당의 이해를 구했다.

이와함께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의 원리를 통한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다만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경우에는 정부내 협의체를 가동해 특정 몇몇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인세수 인상 및 사내유보금 문제에 대해선 전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 후보자는 “지금 단계에서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고”고 단언했으며,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에 대해선 “그것 자체가 현금으로 쌓아놓은 것은 아니다”고 야당 의원들과 시각을 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