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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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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체질개선 총력…재정·세제지원체계 재정비”

기재위,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질·역량 검증’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유 후보자는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저유가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 속에 경제체질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합심해 메르스 충격을 딛고 이겨낸 결과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저유가 등으로 수출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엄중한 구조적 문제를 헤쳐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애써 되살린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제부총리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다시 정상 성장궤도로 진입하고 강건한 체질로 새로 태어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체질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유 후보자는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물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공공·교육·금융개혁의 강도도 높여 개혁이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발굴과 실천에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도려낸 우리 경제의 환부에 새 살이 돋을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겠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감소와 향후 통일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구조를 개혁해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이 긴요한 만큼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신산업이 만개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와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유 후보자는 “금융, 재정, 세제 등 모든 지원체계를 재정비 하는 한편, 탄력적이고 확장적인 거시정책기조를 통해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1/4분기 중 발생할 수 있는 경기리스크에 재정조기집행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력과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으로는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리스크가 경제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재정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만큼 보조금 등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국가부채 및 재정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 말미 유 후보자는 “저는 재정·세제·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년간 연구활동을 수행했다. 국회 기재위 및 정무위 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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