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자문·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노형(58)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대학교수와 변호사, 언론인, 법관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 법조일원화 도입 배경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와 법관임용절차의 현 과제, 법조경력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 등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했다.
과거 법관임용절차는 사법연수원 성적이라는 단일 요소에 따라 사실상 결정됐다.
하지만 2012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조경력자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되고 2015년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관임용절차에 관한 비판을 경청하고 법조일원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법관임용절차를 찾기 위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자문·연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