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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꼽은 올해 기재부 최고정책은?-'종교인 과세'

기재부, 2015년 정책 MVP 선정결과

2015년 국민이 뽑은 최고의 기획재정부 정책은 47년만에‘종교인 소득 과세’입법 성공으로 꼽혔다.

 

기재부는 30일 국민이 뽑은 2015년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MVP선정은 총 40개 후보정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일반국민, 정책전문가 등 총 2,665명이 참여해 5개 부문 6개의 우수 정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결과, 47년 만에 ‘종교인 소득 과세’ 입법 성공이  2015년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2조원 수준 재원 절감이 ‘버금상’,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이 ‘참신상’을 수상했다.

 

□ 부문별 선정 결과

 

부문

 

선정 기준

 

정책명

 

MVP

 

종합 우수 정책

 

(으뜸상) 47년 만에 ‘종교인 소득 과세’ 입법 성공

 

(버금상)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2조원 수준 재원 절감

 

참신상

 

참신한 발상 또는 방법로 추진한 정책

 

‘무늬만 회사차’ 과세를 위한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미인상

 

홍보가 잘 되어 많은 민이 알고 이용한 정책

 

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그림자상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성과가 우수한 정책

 

공공기관 기능조정

 

도전상

 

성과는 다소 미흡하나 도전적으로 추진한 정책

 

국외소득 자진 신고로 국민은 안심,

 

국가는 재정탄탄

 

 

기재부는 정책 MVP선정은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이 참여해 국민과 정부와의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어떤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는지 분석할 수 있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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