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7개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위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등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전역하는 것을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5일 이내로 되어 있는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확보, 노상주차요금 감면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률 제고를 위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경찰에 인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