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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한국지방세연구회, `세외수입실무' 발간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64조원에 이른다. 이 중 지방세가 37%인 24조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30%에 해당하는 17조원으로 둘을 합치면 전체의 7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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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회가 최근 발간한 '세외무역실무'

이렇듯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다음으로 중요한 세외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종류가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부과 근거도 여러 법령에 따로 규정돼 있어 지금까지 종합적인 이해에 무리가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세외수입과 관련해 `세외수입실무'(한국지방세연구회)가 발간돼 세외수입 관리업무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간된 세외수입실무는 총 4장, 5백67쪽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은 세외수입 총론으로 개념과 세외수입 관리자의 임무 등을 서술했으며 제2장은 세외수입 각론, 제3장은 징수실무, 제4장은 개별법령의 과태료 규정을 다뤘다.

책의 저자인 유정접·변흥섭씨는 각각 서울시, 행자부에 근무했던 지방세정세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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