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심사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소위원회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7일 "국회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이인제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5법을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다. 지난 2일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며 "국민들은 그 합의를 금년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여야의 약속으로 믿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년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청년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방치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금년 내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도 "여야가 노동개혁 입법을 즉시 논의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온 국민을 향한, 특히 고용절벽 앞에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향한 약속"이라며 "야당이 이 약속을 꼭 실천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오늘부터 여야가 환노위에서 즉시 노동개혁 법안을 적극 심사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통해 결말을 지어야된다"며 "모든 일에도 때가 있다. 환자를 수술해야 하는 때를 놓치면 생명을 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은 노동5법을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 "노동 관련법의 사회적 합의기구는 법적으로 형성된 노사정위원회"라고 거부하며 다섯개 법안의 '패키지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왔고,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합의가 안 된 부분은 노사와 공익위원의 의견을 병기해 왔기에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인제 위원장도 "노동5법은 한 덩어리다.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원내지도부 간 회의를 통해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