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등 63개 단체의 명단이 3일 공개된 가운데, 종교단체가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의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는 6,850건에 달했으며, 국세청은 사후검증을 통해 부정환급액 133억원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0개, 95%며 사회복지단체 1개, 문화단체 1개, 기타 1개로,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대부분 종단 또는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단체로 분석됐다.
이들 단체의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행위를 사례로 보면, 백지영수증을 발행하는가 하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주를 이뤘다.
⏠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남발
△△단체는 건당 5~10만 원을 받고 임의로 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 백지 기부금 영수증 수 백건을 발급했다.
또한 2백만원 한도 백지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주택가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한 소규모 종교단체로서 연말이나 연초에 신도 및 신도의 지인 등이 찾아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단체의 상호와 직인이 찍힌 백지 기부금영수증 서식을 제공했다.
신도가 직접 본인의 인적사항과 2백만원 미만의 기부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수 백건 발급했다.
이에 국세청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기부금 관리 통장거래내역, 신도관리카드 등을 대사해 거짓기부금 발급금액 ○○억원 적출했으며 기부금단체에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백만 원을, 거짓 기부금을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백만 원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 방해행위로 사법당국 고발 조치했다.
⏠ 수수료를 받고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종교단체 대표는 주로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도와 신도가 소개한 사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에 따라 약 2~3%의 수수료를 받고 수 십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수 백건, ○○○백만원 발급했다.
이에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에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백만 원을,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수취받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소득세 ○○○백만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 방해행위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 타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
타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도 적발됐다. △△단체는 주택가에서 종교단체 간판을 내걸고 실제는 사주, 궁합 등을 봐주는 철학관을 운영하던 중 지인들로부터 여러 종교단체의 기부금영수증을 수집해 고유 번호를 알아낸 뒤, 도장업체에서 그 종교단체의 직인을 제작하고 발급 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받고 도용한 고유번호와 도장을 이용해 ○○○백만 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에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백만 원을, 거짓 기부금을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백만 원 추징한 뒤 사법당국 고발 조치했다.
⏠ 학교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학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설립자에게 인수사례금을 주기로 약정했다.
인수사례금을 ◇◇단체에 기부하는 형식을 빌려 전달하기로 모의한 후 ◇◇단체의 계좌로 입금하고 바로 □□학교법인 경영자의 모친 계좌로 이체했으며 ◇◇단체는 실제로 기부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인수사례금 전달 역할을 하게 된다.
국세청은 기부금을 부당 손금처리한 △△법인에 대해 ○억원과 인수사례금을 받은 설립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에게는 가산세 ○○백만원을 추징했다.
⏠ 원거리 직장 근로자 등에게 거짓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는 종교단체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종교 활동은 거의 수행하지 않으며, 신도들도 없는 단체다. 지인들의 부탁으로 건당 5만원 의 수수료를 받고 원거리에서 근무하는 대기업 근로자와 고소득자영업자 수십명에게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발급, 기부금영수증 발행대상, 입출금 증빙 등을 구비하지 않은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금금액 ○○○백만원이 적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