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가 지난해 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해 5억여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시는 고질적인 자동차 체납차량의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회사와 연계, 관내 5천2백여대의 체납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포항시는 6개반 18명의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로 파견해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포항시는 자동차 체납액 납부를 거부하던 실제소유자를 밝혀내 4백33대 1천8백81건에 대해 4억8천3백만원을 징수했다. 또 기업의 부도로 행방불명된 법인차량을 끝까지 파악해 14대 77건에 대해 2천5백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거의 속수무책이던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는 큰 효과를 거뒀지만 인력증강과 조사예산 확보 등 많은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대부분 무단방치차량으로 납세의무자와 실제소유자가 달라 납세를 거부하는 등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해 고질적인 체납사례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