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납세자연맹이 주장하는 `자동차세 환급'과 관련해 KBS라디오 某 시사프로그램에서 연맹관계자와 행정자치부 고위관계자와의 치열한 설전이 있었다.

납세자연맹측은 “그동안 잘못된 법체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것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면 당연히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물론 헌재에서 결정한 문제지만 이 사안은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범위가 아니며 당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위원들이 결정한 정책”이라며 “연맹측이 다양한 문제를 생각지 않고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라는 하나의 사안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자칫 조세체계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헌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