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친전을 전달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친전에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중점적 심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달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 시기로 특히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2월 1일에 그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며 "만일 심사가 지체되어 부수법안 원안이 본회의 자동부의 될 경우 상임위의 심사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여야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이견이 없지 않겠으나 이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상임위의 본분이자 권한"이라며 "상임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합의내용을 최대한 담아서 의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정하고 있는 헌법을 스스로 훌륭하게 준수하는 전통을 확립해 나갈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