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세원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조 6천억 규모의 세수실적을 나타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치를 달성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과 탈루소득 징수사례를 통해 ‘검은 자금’의 차단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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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행위는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에게 사회적 위화감을 주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은 고의적·지능적으로 편법을 동원해 소득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색출해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문직·현금수입업종 등 탈루혐의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무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규 호황업종 및 탈루유형을 상시 발굴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방안도 효과를 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870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5,413억원의 탈루세액을 부과했다.

이는 2013년 721건에 비해 조사건수는 20.7% 증가한 수치며, 부과세액 역시 전년 5,071억원 비해 6.7%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세무조사 추징사례를 보면, 친인척 명의의 위장 거래처를 만들어 병원 자금을 빼돌려 개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소득을 탈루한 병의원과 더불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비밀 사무실에 은닉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유흥주점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사례1] 친인척 명의의 위장 거래처를 만들어 병원 자금을 빼돌려 개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소득을 탈루한 병의원

병원장 A는 친인척 명의의 위장거래처를 만들어 의료소모품 등을 터무니 없이 고가에 매입했다.

문제는 병원 자금을 빼돌려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는가 하면, 고가 외제차를 병원 명의로 리스하고, 백화점·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부당하게 회사경비로 처리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 OO억원 추징,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사례2]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비밀 사무실에 은닉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유흥주점

사업자 B는 친인척 명의로 룸살롱을 개설해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룸살롱 수입에 대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업소에서 1km 떨어진 비밀 사무실에 은닉해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다.

국세청은 조사 착수 전 잠복근무를 통해 현금 다발을 운반·입금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비밀 사무실 및 주거래은행을 파악한 후 조사 착수해 이중장부 및 현금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또한,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확정전 보전압류해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O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OO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고발 등 탈루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