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별교부세 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 5조원이상이 투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시·도 자치행정국장 회의를 열고 지방예산조기집행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행자부는 지침을 통해 올해 특별교부세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지역균형 개발사업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재래시장 현대화와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백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방산업 인프라 구축, 산업연계도로 정비, 산업용수시설 확충 등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8백억원을 상반기중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행자부 재정경제과 관계자는 “아직 지방 SOC 확충 등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소요될 특별교부세 집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고 “다만 전체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쓰일 19조원 가운데 특별교부세는 30%정도인 5조7천억원 가량 차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행자부는 올해 지방양여금 총 4조8천억원을 이미 추진중인 사업과 설계·용지보상 등이 용이한 사업에 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광역시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상반기에 조기 발주토록 할 예정이다.

지방양여금은 도로·농어촌지역개발·수질오염방지·청소년육성·지역개발사업 등 5개의 한정된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별 사용규모와 사업에 대한 자금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행자부는 올해 전체 세출예산의 70%이상, 이 가운데 SOC사업예산의 80%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고 출자·출연보조금 등 공공기관·단체 지원예산 가운데 투자사업 관련예산은 1분기에, 자금지원은 상반기중 60%이상을 배정토록 했다.

부족한 자금은 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채 조기발행, 일시차입금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