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은행의 창업·성장 초기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산업은행이 장기 보유중인 비금융회사는 3년간 적극적 매각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책금융의 개혁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금융위와 학계, 연구원, 정책금융기관, 금융업계 및 산업계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협업·추진됐다.

설립이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위주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산업은행은 대기업 위주의 주력산업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는 등 실물경제를 지원해 왔다.

반면 일반은행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경쟁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거나 시장마찰로 인해 민간 금융 발전을 구축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금융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해 금융과 실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나타난 것이다.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으로는 ▷창의·기술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역할 강화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 및 구조조정 역할 개선 ▷보유 관리 중인 비금융회사의 적극적 처리 등의 세가지 방안이 발표됐다.

▷창의·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역할 강화로 기업은행의 창업·성장 기업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고 투자기능이 보완된다.

산업은행은 중견기업 육성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간접투자를 확대해 모험자본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에 기업은행은 창업·성장 초기지원을 연간 9.1조원에서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산업은행은 대기업 위주에서 중견기업·예비중견기업 위주로 연간 21.6조원에서 30조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및 민간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금융포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지원 및 구조조정 역할 개선으로는 미래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기술 거래가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개선해 선제적·체계적인 관리와 정리 및 회수 노력이 강화되도록 했다.

미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IB 기능을 개편하기로 했다.

▷보유중인 비금융회사의 적극적 처리로는 3년간 적극적 매각이 추진되고, 관리체계가 개선된다.

'신속 매각·시장가치 매각' 원칙에 따라 적극적 매각을 추진하고, '자회사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보유중인 비금융 회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정책금융 환경이 조성되고 실물경제의 안정성과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각 은행의 내년 업무 계획부터 반영해 수립하고, 금융위에 상정해 승인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분기에 전면적인 조직·인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