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경쟁당국과 동의의결 제도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위는 19일 한·미 경쟁당국이 양자협의회를 통해 동의의결, 특허괴물, 해외직구 등 양국 기업과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이디스 라미레스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윌리엄 베어 법무부 독점금지국 차관보 등 7명이, 우리 측에서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성하 경쟁정책국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동의의결제도에 대해 동의의결 대상의 판단기준, 시정방안 마련, 이행관리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쟁점들을 협의한다.
소비자정책 분야에서는 동의의결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 후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하는 FTC의 제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는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