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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논리대결…면담·토론회 개최

여야는 17일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논리대결을 펼친다.

새누리당은 퇴직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연금 개혁안 설득에 나서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올바른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대표실에서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김기옥 회장과 회원 등 10여명과 면담을 갖는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혁안에 대한 퇴직 공무원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7일 공무원연금 투쟁 공동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끝장토론 형식의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면담은 30분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당시 공투본은 새누리당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연내 법안처리 고수 입장 ▲법안 철회 의사 결 3가지 부분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법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 입장에서 협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강요한다면 답변할 수 없다"며 "잘못하면 선거에 질 수도 있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새누리당 개혁안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당 공적연금발전TF(태스크포스)는 민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공무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정치연합의 공적연금개혁 3대 원칙인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개혁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용익 의원이 맡는다.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와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는 주제발표에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윤석명 박사(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창률 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이 참여한다.

강기정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은 "새누리당 안이 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재정절감효과도 불확실하다"며 "사회적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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