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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세법안 심사 시작…'법인세 인상' 주요 이슈될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세법개정안 등 세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날 현재 조세소위에 오른 세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을 비롯해 모두 192개다.

 

특히 올 조세소위 심사에서는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담배관련 개별소비세 신설과 법인세 인상,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세율 인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2억~200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20%에서 22%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막판 타협의 여지는 남겨 놓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인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심사과정에서도 당초 정부법안에 수정이 있을지 주목된다.

 

담배 관련 개별소비세 신설과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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