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추진위원회가 연말정산 신고서를 정부가 대신 작성해 준다고 발표한 이후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처인 국세청이 어정쩡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정부3.0 발전계획'을 수립·발표하면서 현행 정부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국민신청-정부승인'에서 '정부제안-국민확인'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연말정산신고서를 정부가 대신 작성해 줄 것임을 예고했다.

이렇게 될 경우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에 따른 근로자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크게 개선되고 근로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부 3.0 추진위원회 발표 이후 언론의 집중 조명 등으로 국민적 기대감 역시 무척 커진 상태다.

그렇지만 주무부처인 국세청은 현재까지 연말정산 신고서 정부 대신 작성과 관련해 준비작업이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법령 개정 및 실무적인 문제점에 대해 워킹그룹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설명하고 있을 뿐 "추진하겠다" "추진 불가능하다" 등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연말정산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연말정산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려면 납세자의 가족관계, 주택보유현황, 교육비 지출 내역, 의료비 현황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보를 모두 수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개인정보를 국세청이 수집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 우려도 있다.

따라서 조세전문가들은 연말정산 신고서 대신 작성이 '가능한지''불가능한지' 명확한 입장을 하루빨리 외부에 공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국회 기재위 관계자도 특별한 설명이나 후속조치 없이 국세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가능성, 수집대상 정보의 종류와 정보수집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