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 등 현행 20개 기관이 활동중인 원산지표시 단속역량을 강화하게 위해 단속매뉴얼이 발간·배포된다.

관세청은 29일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참여기관의 원산지표시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범정부 원산지표시 단속 통합매뉴얼(책자)’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는 현재 불법·부정 원산지표시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하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발족·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수입되는 물품 가운데 원산지표시 대상은 지난해 품목분류 기준으로 54.8%, 금액 기준 41.6%에 달한다.

이처럼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 늘어난 것과 비례해 적발물품 매년 늘어, 올들어 9월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금액은 9천44억원으로, 전년도 3천828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3.0 시책에 맞추어 지난 원산지표시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광역시·도의 자료 협조를 받아 정보분석기법, 단속기법, 품목별 단속사례, 질의회신 사례·판례 등을 총망라해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발간된 책자를 범정부 협의회 참여기관에 배포하는 등 각 단속기관 담당공무원의 단속역량을 높이는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없애기 위한 단속활동을 엄정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