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공무원연금을 두고 개혁의 필요성과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증가하는 정부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적자보전액을 줄여야 한다며 하후상박식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공무원 연금이 평균 219만원이다. 연금은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것이지 사치 생활을 하는 수준으로 가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걱정되는 것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이 평균 150만원에서 개혁안대로 34% 덜 받게 된다면 1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하후상박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원진 의원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3차례 진행했는데 현행 제도로 보면 200만원 이하 수령자는 점점 줄고 300만원 이상 수령자는 점점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어 정부가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며 "제도에 따라 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공무원이 생각하는 여러방법을 도용해 '따뜻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승용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단순하게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84만원인 반면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평균 219만원이라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금과 후불임금적 성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채용의 대부분인 9급 공무원 초봉이 120만원에 불과하고 현행 공무원연금법 기준으로 20년 재직해도 연금이 72만원"이라며 "노후마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9급 공무원의 30%가 4년 이내 퇴직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연금을 폐지하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적절한 급여'라는 개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다. 공무원연금은 '급여'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납부액이 3~4배 더 낸다"면서도 "2015년 임용 공무원은 (연금) 수익비가 1.1로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다. '하후상박'이라는 말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볼 때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특수성이 반영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