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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윤호중 의원 "재벌면세점 면적 확대 제한해야"

국내 면세점 시장과 관련해 재벌면세점의 무분별한 면적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육성책이 전세계 4위 롯데면세점, 8위 신라면세점을 해외로 진출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어 규제가 오히려 훌륭한 정책유도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내시장은 이제 기존 재벌면세점의 무분별한 면적확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2]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경기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대기업 제한 없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침이 확정됐는데, 이는 불과 1년여 전에 발표한 '면세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현재 서울 6개, 부산 2개의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여행사에 제공해 지방에 관광온 외국인 관광객까지 버스로 서울로 실어 나르는 등 일명 '싹쓸이 영업'으로 지방면세점이 고사 직전에 있다고 밝혔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롯데와 신라가 80%를 양분하고 있는데, 최근 롯데 소공동점과 부산점은 추가 확장, 잠실점은 4천평 확장을 앞두고 있다.

 

또한 면세점 리베이트는 2009년 1천억 규모였다가 2013년 3천억 규모로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올 8월까지 3천억이 넘는 리베이트가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중소·중견 시내면세점은 2012년 12월 7개, 2013년 4월 2개 등 총 11개 업체가 사전승인을 얻었지만 5개 업체가 사전 승인을 반납했으며 나머지 6개 업체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어려움으로 극심한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 상태다.

 

윤 의원은 지방 현지 관광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서울, 부산의 면세점을 늘려줄 것이 아니라 출입국 또는 숙박 동선 상의 지방면세점을 이용하도록 분산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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