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의 부실투자 지적을 받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의 인수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  논란이 일고 있는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의 인수와 관련해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실상 허가를 받았다”고 답했다.

반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국감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강영원 전 사장의 증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폈다.

이날 국감에서 박범계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강영원 전 사장의 증언을 토대로, 최경환 장관의 개입설과 책임문제를 거론했다.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은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법에 정유공사를 인수하는 근거가 없어, 지식경제부에 의견을 구했다. 석유공사 법적근거가 미약하니 상위감독부서인 지경부 장관의 법적근거에 달하는 승인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자, 최경환 부총리는 “주무부처와 산하 공기업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선이다. 특별한 판단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 장관이 관여하는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김관영 의원(새정치연합)은 “석유공사가 1조원을 투입 건국이후 정유공사를 처음으로 인수하는 내용을 몰랐는가”라는 질의에 최 부총리는 “장관이 개입하면 부당개입이다. 구체적인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이사회 등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한편, 박맹우 의원(새누리당)은 관세청을 대상으로 가구제품의 역관세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에 따라 04년부터 국내에서 가구완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가 0%지만, 목재가구의 원·부자재를 수입하면 8%가 부과되고 있다며, 국내 가구들은 동일한 원자재를 들여와 국내에서 똑같이 만들어도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수입가구보다 무조건 8% 비쌀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 목재가구 업계의 △공동구매 △공장 자동화 △생산원가절감 등 각종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역관세 구조하에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하고, 완제품 무관세를 적용받고 들어오는 일본 IKEA가구의 국내 진출로 가구업계는 타격이 불가피 하다며 역관세문제 해결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김낙회 관세청장은 “가구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역관세를 조성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 가구제조업계 등과 이해관계가 상출되고 있다. 이 사안은 관세청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기재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