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주도로 국세청과 한국은행과 협조해 ‘지하경제의 정의, 규모, 대응책’ 등 종합적인 대책안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를 비롯 국세청 등 4개외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언제까지 외국학자의 지하경제 추정통계에만 의존할 것인가”라고 언급 한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시작부터 무리한 목표 설정과 과도한 징세행정으로 각종 불만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으로 보면, 추징금액 대비 징수 실적은 평년 실적과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양적 개선만 있고, 징수의 질적 개선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5년간 5조3천억원의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목표에 대해서도 “애초 시작부터 무리하게 잡혀 있었다”며 “이로인해 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과도한 세무조사, 대형 법인에 세금 폭탄, 손쉽게 실적 올릴 수 있는 관세조사 및 통관단속강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방청 일선 인력 500명 재배치해  지방청의 경우 일선 직원들을 갑작스럽게 대규모 차출하는 바람에 기존 세정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요 선진국의 지하경제 감소 정책과 달리 우리나라 지하경제 감소 정책은 강력한 징세행정이 대부분, 근본적인 방법의 변화가 시급하다”며 “한국은 강력한 세무조사, 세금 걷기 쉬운 부분에 세정역량 집중하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과세저항 및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성숙한 국민의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