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금년 6월 까지 비상장 주식으로 받은 물납세금 4,087억 원 중 1,21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증여세 등을 현금이 아닌 물납으로 거둬들인 주식 등을 수탁 받아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장주식 22개 종목 3,491억 원, 비상장주식 168개 종목 6,816억 원 등 총 195개 종목 1조 34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비상장 주식의 경우 726억 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공매 처분 과정에서 유찰이 잦아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며 “2010년부터 금년 6월 현재까지 비상장 주식으로 받은 세금 4,087억 원 중 매각 후 국고로 환수한 세금은 2,872억원, 물납가의 70.3%에 불과해 1,215억 원 세금을 날린 셈” 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도 세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내재가치로 평가액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주식처럼 시장거래가격(시가)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최근 5년간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현황     (단위: 건수, 억 원)

이에 김 의원은 “국세물납증권이 손실 없이 세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사의 관리 시스템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인의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찰이 계속될 경우 납세자의 특수관계인이 저가에 주식을 되사갈 수 있어 결국 합법적인 탈세 창구가 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