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3. (금)

세정가현장

[서울세관]중국산 북어채 관세포탈 중국인 검거

중국산 북어채를 국내 수입하면서 고의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등 관세를 포탈해 온 중국인 수입업자가 세관에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 10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K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관에 검거된 중국인 K씨는 지난 2011년부터 13년까지 중국에서 북어채를 수입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친동생과 공모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 수개를 개설한 뒤, 동 사업자를 통해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회에 걸쳐 약 10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다.

 

북어채는 고율(2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 국산 북어채보다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격을 저가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주공항 입국장에서 서울세관 조사반들에게 검거된 K씨는 관세포탈 혐의로 지명수배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공범인 동생이 중국에 도피하고 있어 세관조사 시 관세포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제주도 관광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에 검거된 이후에도 K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동생이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별도 송금한 수입물품 차액대금 내역을 세관 조사관들이 제시하자 곧 시인했으며, K씨의 동생은 2013년 9월 해외로 도피한 이후 현재까지 미입국 상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