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인상 등 고소득층,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2일,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특정계층에 유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조세저항이 적어 손쉽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같은 서민증세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나라는 물론 OECD 국가에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고소득층에게는 감세혜택을 주고 서민층에게는 세부담을 전가하는 조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IMF 보고서는 갈수록 벌어지는 각국의 소득 격차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과세 등을 통해 지나치지 않은 수준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이 성장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과세가 소득 불균형 개선에 효과적이라며, 과세를 통해 일부 선진국의 소득 격차가 3분의 1 감소했다는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인상 등 고소득층, 재벌대기업, 대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서민증세,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소득세, 법인세 인상을 통해 고소득층, 재벌대기업, 대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소득재분배 기능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