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자체감사활동을 통해 적발한 세금 과소·과다건이 매년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6개 지방청 중에서도 금품수수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는 직원들 또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부산청이 올 상반기 동래·중부산·수영·서부산세무서 등 4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잘못에 따른 세금 과소·과다부과건이 236건, 68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라 352명이 주의 이상의 신분상 조치를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산청 자체감사 실적은 09년 173건에서 매년 급증해, 올 상반기에만 236건을 기록한 점을 고려할 경우 올 연말에는 지난해 35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무소홀과 기강위반 및 금품수수 등의 이유로 징계된 사례 또한 소속 직원 수를  감안하면 부산청이 나머지 지방청에 비해 높다.  

최근 5년간 국세청 전체 494건의 징계건 가운데 부산청이 91건으로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품수수의 경우 전체 211건 가운데 44건으로, 20.8%를 점유하는 등 특히 금품수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김현미 의원은 21일 부산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소홀과 공직해이에 대한 강도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부실·부당과세는 납세자 손실 또는 세수확보 부족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과세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근본적인 공무원비리근절을 위해 세무공무원 스스로 청렴의식을 갖출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