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보세구역내 밀수입사건 가운데, 일반인들이 운영중인 보세구역에서 밀수사건 전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기간 동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이 운영중인 지정 보세구역에선 단 한건도 밀수입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민간이 운영중인 보세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 방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세구역내에서 발생한 밀수입 사건은 70건, 무단반출은 38건 등 총 108건에 달하며, 위반금액만도 2천7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위반금액 가운데, 밀수입을 통한 적발금액은 2천450억원으로, 보세구역내에서 발생한 위반 사건 가운데 밀수입 사례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밀수입 및 무단반출 사례가 지정보세구역내에서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 일반인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을 통해 전체 사건이 발생한 점이다.

보세구역내에서의 사건 유형 또한 운영인 또는 보세사 등 관리인이 연루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비아냥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21일(화)을 열린 가운데,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부산세관에서 발생한 보세구역 밀수입이 22건,  무단반출 사건이 14건(중복 7건)으로, 위반금액 24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전체 위반금액의 10%를 넘는 수치로, 물동량이 많은 부산세관의 위상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위반실적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부산세관 뿐만 아니라, 전국 보세구역에서의 사건·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일반인이 운영중인 민간보세구역에 대한 감독강화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관세청의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