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상득 전 의원은 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충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주 국회 산업위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규모로 진행돼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석유와 가스 등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최 부총리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역임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총 지휘한 책임이 있다"며 "이상득 전의원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조세재정연구원은 개별소득세 개편 방안에 대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담뱃세 부담이 9.1배 크다는 수치를 중간보고서에 밝혔지만 최종 보고서에서 빼버렸다"며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를 은폐하려 주요 데이터를 제거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의 개별소비세 부과는 조세정의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조세학자도 있다" 담뱃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서민부담을 가중하는 서민증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또 "홈쇼핑은 지난해 시장규모 8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통사업이지만 5대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영세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가 만연해 있다"며 "공정위의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책임을 방기하는 공정위의 밀실관행과 고발 독점권 등 전반적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