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이뤄질 경우 환율절상 효과를 감안한 2050년 통일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8만4000달러 수준으로 높아져 G20(주요 20개국)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일준비위 경제분야 전문위원인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일 통일준비위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통일의 경제적 효과:경제적 시너지의 원천'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4년부터 남북통합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남한의 1인당 GDP는 ▲2015년 2만5896달러 ▲2030년 4만6671달러 ▲2050년 8만2421달러로 증가하고 연간 경제성장률도 ▲2015년 4.71% ▲2030년 3.63% ▲2050년 2.6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북한의 경우 1인당 GDP가 ▲2015년 753달러 ▲2030년 5589달러 ▲2050년 5만7396달러로, 연간 경제성장률은 ▲2015년 11.42% ▲2030년 15.51% ▲2050년 9.55%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통일한국의 1인당 GDP는 ▲2015년 1만7452달러에서 ▲2030년 3만2760달러 ▲2050년 7만3747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2015년 4.81% ▲2030년 4.35% ▲2050년 4.51%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가정 하에 통일한국의 경제규모는 현재(2011년 기준) 남한 기준 15위 수준에서 ▲2030년 11위(GDP 2조8180억달러) ▲2050년 8위(GDP 6조5460억달러)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G20 국가의 1인당 GDP를 비교했을 때 통일한국이 2030년에는 3만5718달러로 11위에서 2050년에 8만3808달러로 뛰어올라 호주(8만2937달러), 캐나다(8만1320달러), 프랑스(7만8876달러) 등을 제치고 미국(9만4264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통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남한의 1인당 GDP는 2050년에 6만2875달러에 그쳐 통일했을 경우 남한의 GDP에 비해 약 2만달러가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 교수는 통일이 남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남북 분단 비용 해소로 인해)남한 사회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며 "한국디스카운트가 사라지고 남한 사회의 갈등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통합·통일로 인해 2015∼205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735∼0.806% 추가 성장할 것"이라며 "매년 정부가 최소 5조원의 재정 지출을 추가해야 달성 가능한 성장률"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일 편익이 북한 주민의 사회안전망 지출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점진적 통일의 경우 이 지출액은 크지 않을 것이며 편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면서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 부사장은 '통일의 경제적 시너지 극대화 방안:경제계의 기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30년 통일 가정시)비용은 통일 이후 20년간 총 4000조원, 편익은 동기간 GDP 증대효과가 총 6000조원"이라며 "통일 편익이 비용에 비해 50% 이상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제시한 토론자료를 통해 "통일은 통일한국뿐 아니라 주변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북한지역이 장차 제2의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경우 대외교역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적 편익이 주변국가들과 전 세계로 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통일 한반도 형성 및 역내 안보환경 개선에 따라 중국 동북3성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이 기대된다"며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등 역내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북한 전역을 '특별행정경제구'로 지정해 투자유망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등 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북한 경제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전경련의 '북한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은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가 모두 참여해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연구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일본에도 실익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일본이 아시아대륙과 연결되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