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09~2013년)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은 2조 9,454억원(연5,891평균 억원)으로 지방청 중 결손처분비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의원은 20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대전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 결손처분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연평균 5,891억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대전청의 결손처분비율은 국세청 전체 평균보다 높고, 매년 6개 지방청중 1위, 2위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09년~2013년)간 대전지방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7조 7,736억원에 달했지만, 동 기간 현금회수 실적은 3조 1,805억원(39.9%)에 불과했다. 체납발생총액의 36.9%인 2조 9,454억원(연평균 5,891억원)이 결손처리된 것이다.

또한, 2013년 대전청의 국세체납 당년 신규발생액은 1조 4,476억원으로 09년 1조 1,568억원에 비해 25.1%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청의 최근 5년(09∼2013년)간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6.9%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4.9%보다 높을 뿐 아니라 6개 지방청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 결손처분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연평균 5,891억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지고 있고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의 비중 증가율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대전청의 결손처분 실적은 국세청 전체 평균 실적보다 못하고,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