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확충을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리한 징세행정을 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20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2012~2013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실적’을 보면, 광주청 증가율은 164.4%로 국세청 전체 증가율 17.5%에 훨씬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2011~2013) 지방청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특히 광주지방국세청의 증가율이 급증했다.

2011~2013년간 국세청 전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증가율은 40.3%인데 광주지방국세청의 동 기간 증가율은 149.2%로 4배 가까이 높았으며, 2012~2013년간 국세청 전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증가율은 17.5%인데 광주지방국세청의 동 기간 증가율은 164.4%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광주지방국세청의 2012~2013년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증감율 164.4%는 지방청 중 가장 높음 수치이며 두 번째로 높은 대전지방국세청의 88.1%보다도 2배나 높았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최근 2~3년 사이에 개인사업자들의 탈루 규모가 급증을 했다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광주지방국세청이 세수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징세행정을 폈을 우려가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는 필요하지만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실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