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이 재차 확인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는 “증세추진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증세문제는 정치적으로 기피해서도 악용해서도 안될 사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증세를 연구·검토할 T/F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연구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현재 방침은 세출구조조정이나 비과세·감면축소와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그래도 도저히 안될 상황이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정부정책보다 큰 복지를 원한다. 이를위해 세수부족 문제가 생긴다”며 “보다 큰 복지, 무상, 안정을 위해 경기가 잘돼야 하는데, 세수가 안걷히면 빚을 써야 한다. 세금을 더 내면 더 많은 복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인지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박 의원은 “세금은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되는데 돈을 빌리거나 차량을 등록하는데도 인지세를 내야 한다. 인지세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폐지가 아니더라도 인지세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