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모두가 부담해야 할 정부 빚의 이자비용만 최소 38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한편, 국민 1인당 빚만 4천180만원으로 정부의 방만한 채무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회재정부 국정감사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여·야의원들은 이날 공통적으로 과다한 국채·지방채 발행에 따른 국민부담을 지적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기재부·안행부·교육부·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토대로 ‘국채·지방채·공공기관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내년 한해동안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만 무려 38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천문학적인 이자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과 국가수입에서 지불해야 해, 가계부채가 1천40조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다시금 국민 1인당 76만원을 부담하는 꼴이다.

박 의원은 “이자비용이 당장 국민부담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결국 국민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된다면 가계경제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우리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국가전반 채무상화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부진한 세수진도율에 비해 적자국채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올해 국가의 전체채무는 국가채무 527조, 공공기관 부채 523조2천억, 가계부채 1천40조원 등 총 2천90조2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세수수입은 올해 7월말 현재 124조4천억원으로 예산대비 진도율이 57.5%에 그치고 있으며, 세수결손 규모는 비관적으로 해석할 경우 약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과도한 국가부채와 부진한 세수진도로 인해 국민 1인당 빚만 4천180만원에 육박한다”며, “이처럼 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는 부채상장의 길을 택하는 등 서민경제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하경제양성화만 내세우지 말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해 균형재정을 추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