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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한국, 외환시장 깊숙이 개입" 비난

15일(현지시간) 달러 강세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독일의 환율 전쟁 개입을 비난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환율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지난 5~7월 외환시장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이 기간 동안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140억 달러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이 무질서한 시장 환경과 같은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하면 원화 가치는 여전히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주요 20개국(G20)의 수준에 맞춰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야 하며, 개입을 하게 될 경우 사실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4월에도 한국 정부가 외환 시장에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2012년과 2013년 원화 가치 상승 기조를 제한하기 위해 대규모로 환율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외환보유액과 선물환 포지션 증가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환시 개입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의 경우 "자국 내 수요를 높여야 한다"며 침체된 유로존의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 대신 내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의 위안화는 여전히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는 상태"라면서 "절상된 부분이 있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과 속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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