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거시정책, 주택시장 정상화, 일자리 창출 지원강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선순환구조 구축 및 성장잠재력 확충이 새경제팀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 등으로 내수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최 부총리가 밝힌 주요 정책과제를 보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에 따라 경기회복이 공고화될수 있도록 민생분야를 주로 지원하는 ‘41조원+α’ 정책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 하반기 내 ‘31조원+α’ 를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소비·투자활성화를 위한 내수보완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지출확대→내수회복→세수증대’ 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

주택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세 구현을 위해 시장과열기 규제완화, 실수요자 중심의 내집마련 지원이 강화되며, ‘전세→월세전환’에 대응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월세 세액공제 전환 등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또,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유도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추진, 내년부터 근로소득증대세제 도입을 통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해 임금증가시 임금증가분의 5%(중소·중견기업 10%)에 대해 세액공제혜태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 고배당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25%의 선택적 분기과세를 허용하는 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에 대해 10%를 추가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는 상가권리금 대책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대책에 포함된 관련법 개정안과 2조 1,821억원의 예산안이 신속히 처리될수 있도록 국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유망서비스 업종육성을 위해 민관합동 T/F운영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구축되며,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한 실증사업 등 창조경제관련 예산이 올해 7조 1천원에서 내년에는 8조 3천억원으로 17.1%로 증액된다.

한편, 기재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확장적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통해 ‘경기부진→세입감소→지출축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고리를 단절한다는 구상으로, 내년도 총수입은 382조 7천억원으로 올해 369조 3천억원 대비 3.6%로 증가할 전망이며 총지출은 올해 예산대비 5.7%(20조 2천억원) 증가한 37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법령개정 등을 통한 항구적·제도적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등 재정개혁 추진을 통해 2017년까지 600개 사업 감축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이 추진되며, 비과세·감면정비와 세원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역점과제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