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과세행정으로 관세청의 과오납 환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관세청 과오납 환급현황 자료’ 결과, 최근 5년간 관세청 과오납 환급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2,157억원에서 2013년 1,040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금년 상반기에만 3,421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2013년 상반기 458억원에 7.4배이상 증가한 수치다.

관세환급의 유형은 납세자 착오·이중납부(직권경정 및 경정청구) 등에 의한 환급과 이의신청, 소송 등 불복에 따른 환급, 법률개정에 의한 환급 등으로 구분된다.

2013년 상반기 대비 2014년 상반기 과오납 환급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착오납부 등으로 환급한 급액이 2013년 258억원에서 2014년 2,549억원으로 10배 증가했고, 불복으로 환급된 금액이 2013년 165억원에서 2014년 872억원으로 5.2배 증가했다.

이처럼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에 대하여 추후 납세자에게 환급해 줌에 따라 납세자입장에서는 해당 관세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불복환급이 이렇게 급증하게 된 원인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징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납세자 등도 상당히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관세청의 과세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심재철 의원은 “관세청은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과세가 부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