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에 관세추징을 법원 소송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세조사 착수시점부터 다국적기업에 대한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조사과정에서 입증책임의 한계로 인해 소송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이 일자, 납세자 특히 다국적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조사를 통해 한해 추징되는 세액 가운데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추징세액이 1조1천450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추징세액의 67%에 달하나, 법원 소송과정에서 두 건 가운데 한 건은 패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관세청장은 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 입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입법 내지 의원입법으로 할 지를 상의하자는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의 제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관세청이 관리 중인 고액상습체납자 159명 가운데 10명이 국세도 체납 중인 것과 관련해선 국세청과 공동으로 체납공조 방안을 도입·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현재 부산세관과 부산국세청이 시범적으로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성과를 지켜보면서 전국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임직후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면세점 운영에 대한 김낙회 관세청장의 발언 및 입국시 면세한도를 종전 400불에서 600불로 인상한 정책이 대기업을 옹호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김 관세청장이 언론과 가진 인터뷰 기사를 소개한 뒤 “관세청장 발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2년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해 여야와 정부가 함께 추진한 중소 면세점 육성의 기조를 뒤집는 것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홍종학 의원은 국내 입국자의 면세한도가 400불에서 600불로 확대된데 대해 친기업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홍 의원은 “금년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승철 전경련부회장이 이 말을 하자 기재부의 자세가 바뀌고 결국 면세한도가 상향됐다”며 “최근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울지역 재벌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겠다 했는데, 면세한도 상향이 국민편의가 아니라 재벌들을 위한 면세한도 상향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롯데·신라면세점)이 전체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이나 면세한도 상향으로 80%의 이익을 다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일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면세점사업도 국가 간 경쟁을 하고 있어 경쟁력이 중요하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면세점을 운영해야 한다”며 “이런 성장의 과실들이 대기업에 돌아가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육성해 분산되도록 해야 하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면 대·중소기업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출입국과정에서 외화휴대반출입 신고의무를 어기는 등 단순절차 외화위반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처벌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對국민 홍보활동이 크게 강화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현행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제출돼 있는 등 단순외환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정을 잘 몰라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지적 또한 있는 만큼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선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반출입 건수는 총 4천926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만~2만달러를 보유한 여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2천243건으로 전체의 45.5%에 달한다.
정문헌 의원 또한 “외환관리규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세청이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 및 계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마약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구매자에게 배달하는 장소에서 현장 검거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반입을 차단하겠다는 복안도 제시됐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면 구매자가 나타난다. 구매자에게 배달하는 장소에서 수령을 확인한 후 검거해 처벌을 하고 있다”며 “그 사실이 국민들에 알려지면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구매가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담배 가격 인상정책에 따라 면세담배 밀수입이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지자체간의 담배유통 관리시스템이 운영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담뱃값 2천500원 기준으로 밀수담배 가격이 1천500원정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가격차이로 밀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밀수요인을 설명한 뒤 “안전행정부와 관세청 간 실시간으로 (밀수담배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면세담배통합관리 시스템이 내년 1월 완료가 되면 제도적 허점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안정 효과를 노린 해외직구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선 불법·부정물품의 국내유통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지적과 대책마련 주문이 이어졌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들어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 단속인력은 줄고 있고 범죄 가능성은 늘고 있다. 너무 풀어놓은 것 아니냐”고 질책했고,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왜 인터넷 직구를 더 편리하게 했나? 탈세가 많이 일어나기에 구태여 간소화할 필요가 없다”고 해외직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밝혔다.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은 “해외 직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주문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김 관세청장은 “(해외직구를 통한)마약밀수와 탈세 등은 관세청이 의당 방지할 문제”라며, “다만, 직구를 통한 경제적 효과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외직구 활성화 정책을 해명했다.
이어 “해외 직구가 매년 30% 가량 늘고 있는데 담당 인력은 늘고 있지 않다”면서 “우범물품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현재 직구물품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이 고도화 돼 있지 않아 앞으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대응책을 밝혔다.
한편, 이날 관세청 국감에선 개청 이후 현 27대 청장까지 내부승진한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과 함께 역으로, 관세청 직원들이 유관단체에 취업하는 ‘관피아’ 문제도 제기됐다.
또한 갈수록 늘고 있는 불법외환거래 및 마약류 밀반입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대책마련과 함께, 세수달성을 위한 보다 정확한 세수목표 설정 및 강화된 체납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주문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