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추징한 세액만 1조4천억원대에 달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루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다국적기업의 세액추징실적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전가격 조작 조사를 받은 다국적기업은 468개사로, 추징세액이 1조 1천45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은 전체 관세조사 업체의 19%에 불과하나, 같은기간 동안 전체 관세조사 추징세액 1조 7천103억원의 67%에 달하는 실적이다.

국고로 귀속된 실제 징수세액 또한 9천282억원으로 전체 관세조사 징수 세액의 63%를 점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현재 7개 팀 28명의 인원으로 이전가격 등 관세조사를 수행 중이다.

김 의원은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과 국내 기업 구조의 글로벌화 등으로 이전가격 조작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비자금조성, 국부유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관세청은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세금 탈루 검증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FTA 체결 이후 관세철폐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춰 신고할 유인은 줄어든 반면, 법인세 등의 국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할 유인이 커진 것을 감안하면 관세청의 이전가격 조사 업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