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절반 이상이 품목 분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기타’ 세번으로 관리됨에 따라 수입품 안전의 최초 관문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국내 수입되는 물품 가운데 HSK10단위 기준으로 기타로 분류되는 물품의 수입건수가 지난해 전체 수입물품 가운데 53.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수입되는 물품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품목분류와 통계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HSK분류는 수출입 과정에서 물품에 부여하는 세번으로 총 10단위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6단위 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그 이하는 개별 국가에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2014년 예산 사업 설명자료에서 현행 품목 분류 체계상 기타세번(품명:Other)으로 신고되는 건이 과다해 위해물품 수입자가 세관장 확인을 회피하고자 제도 악용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명 규격 및 용도 코드를 신설 표준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은 발주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해에는 단 한 개 품목이 올 들어서는 43개 물품이 새로 세 번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의 분류와 그 통계는 위해 물품의 관리를 위해 기초적인 단계로, 최근 수입 먹거리 안전성확보를 위해 수입 통관 절차의 검사를 강화하면서 기타 세번이 아닌 품목 분류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는 것이 박원석 의원의 설명이다.

박원석 의원은 “최소한 위해 물품이나 식품에 대해서만이라도 시급하게 세번을 부여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검사하고 경로를 추적하고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며, “일본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패각이 헐값에 들어와 한국에서 굴 양식에 쓰이고 있다는데 그 수입량은 얼마나 되느냐 물은 바 있으나 기타로 분류되어 알 수 없다고 답하면 어느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것인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