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실시된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타청에 비해 유독 높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으나, 국세청이 추진중인 조직개편으로 한숨을 돌릴수 있었다는 전문.

이날 국감에서는 행정소송에서 서울청의 패소율이 급등하는 배경을 두고 무리한 징세행정이라는 지적이 연이었으며, 실제로 금액기준 서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 증가율은 2011년 25.6%에서 2012년 54.2%, 지난해는 45.8%의 높은 수치를 기록.

이에 기재위원들은 김연근 서울청장에게 패소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궁했고, 이에 김 서울청장은 “지난해까지 패소율이 높았지만, 본청 차원에서 송무파트 조직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국세청 조직개편 이후 승소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결국, 서울청은 조세소송 패소율을 낮출수 있는 대안으로 송무파트 조직을 확충하는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급한 불을 끌수 있었던 상황.

이에대해 세정가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때 서울청 송무조직의 문제점을 적시하며 송무조직 강화의 강력한 추진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국감에서의 지적 상황에 미리 대처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주류.